공짜를 좋아하는 인간 본성에 포퓰리즘만큼 잘 와 닿는 것도 없다 =>공짜공약을 내세운 포퓰리즘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은 강력한 권력자와 중앙통제 체제가 없으면 실현되기 힘들다.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분배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특권적 관료체제가 불가피하다.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이 실패하는 것은 애초에 작동하지 않는 속성 때문이다. 경제학자 루트비히 미제스는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예고했었다.

남미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자원을 공동 분배해

불평등이 없는 사회건설이라는 ‘선한’ 의도를 실현하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7위권 경제대국에서 국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디폴트 국가’로 전락했고,

 

석유가 펑펑 나는 베네수엘라는 나눠먹기로 끝났다.

 

그리스, 북한 등 많은 사회주의 국가와 포퓰리즘이 만연한 국가도 마찬가지다. 

 

 

 

포퓰리즘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위험할까.

다수가 권력을 잡는 무제한적 민주주의 체제에선 공짜공약을 내세운 포퓰리즘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 본성에 포퓰리즘만큼 잘 와 닿는 것도 없다.

표를 의식한 정치집단은 공짜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공짜를 바라는 상황이 깊어지면                               개인, 자유, 시장, 효율, 성장은 사라진다.

 

 

국가가 잘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잘 갖춰야 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대런 애스모글루는

중앙통제적 착취제도를 가진 나라보다

개방과 자유, 경쟁, 시장, 개성, 분업, 무역을 장려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잘 산다고 말했다.

 

절대 빈곤자에 대한 지원도 나라가 잘 살수록 늘어난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