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01/22/2015
유럽중앙은행(ECB)의 전면적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과 함께 그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돌지 않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 유동성의 덫에 빠질지,
아니면 마중물로 펌프물을 끌어내듯
경제 활력의 돛을 올릴지 논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진
유럽 경제를 구하기 위해 유로화 사용 19개 회원국의
국채를 포함하는 전면적 양적완화(QE)를 단행키로 했습니다.
양적완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초저금리를 유지한 채 국채 매입을 통한
전면적 양적완화로 유동성을 늘리면
국채를 포함한 다른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초저금리 환경에서 이런 영향이 겹쳐 은행과 기업은
쉽게 자금을 굴리고, 정작 돈이 필요한 이들은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도니까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증가하고
경제의 파이도 커진다는 합리적 가설의 선순환 논리입니다.
하지만 양적완화에 인색한 매파는 유로존 인플레율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유가 폭락이라는
외부효과 영향이 컸다고는 분석입니다.
유가 변수를 빼면 디플레에 빠지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상황인식부터 다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중심국 말고
그밖 주변국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성장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진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이 시중에 돌더라도
투자 이익이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이른바 '투자 파업'이 일어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만 쌓아두고
투자와 생산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인데
부동산에만 돈이 몰려 거품 위험만 키워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됐습니다.
이처럼 두 갈래의 예측이 부닥치는 가운데
양적완화의 빈틈을 파고들어
일각에선 미국의 국채 대량 매입 사례를 들며
엄청난 사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독일의 한 언론은 양적 완화로
유로화 가치 하락이 석유, 식료품, 중간재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풀린 돈은 결국 돈 많은 이들과
빚 많은 나라들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촌평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19개 회원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특히 양적완화에 반대해온 최대 지분국인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서
회원국간 적정한 위험분담 비율 등을 설정해 설명했으나
시장에서는 명료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안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