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見된 社會主義 崩壞 루트비히 폰 미제스 /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자 "저건 망해."

[經濟 에세이] 豫見된 社會主義 崩壞
[뉴욕 中央日報] 記事入力: 08.15.06 16:48
오명호/ CVE 理事>

1906年 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大學에서 法學 및 經濟學 博士 學位를 받았으나 當時 時流였던 社會主義를 反對한 理由로 正敎授로 任命되지 못했다.

1912年 미제스는 '貨幣와 信用理論'에서

'돈도 그 自體가 商品이기 때문에 需要와 供給의 法則이 適用된다

貨幣에도 價格이 있다

貨幣 價格의 上昇과 下落은 사람들의 돈에 對한 需要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政府가 어떤 理由에서든 貨幣를 많이 發行하면

인플레이션이 誘發되고 景氣 沈滯가 일어날 수 있다고 主張했다.

 

 

 

1次 大戰에서 敗北한 獨逸政府는 莫大한 戰爭 賠償金을 물어야 했다. 雪上加霜으로 國民에게 福祉 惠澤과 住宅 補助金을 支給하라고 主張하는 社會主義者들의 强硬한 要求로 獨逸 政府는 貨幣를 찍어내야 했다. 그 結果 想像을 超越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發生했고 1923年 獨逸의 每月 物價 上昇率은 300%를 넘어섰다.

 

 

結局 賠償金 問題와 더불어 保護貿易主義가 2次 大戰을 일으키는 原因을 提供하게 된다.

미제스가 '나치즘은 社會主義와 官僚主義 그리고 民族主義가 結合해서 나타난 悲劇'이라고 批判한

히틀러의 國家 社會主義도 이 混亂期를 틈타 자라났다.

 

미제스는 1922年 '社會主義(Socialism)'라는 著述을 通해

薔薇빛으로 보이는 社會主義가 實相은 不可能한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結局 崩壞한다고 豫言했다.

볼세비키 革命으로 러시아가 共産化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時點

卽 社會主義가 知識人들 사이에 힘을 얻던 時點에 發表된 미제스의 글은 數많은 論爭을 불러 일으켰다.

 

 

世界 1次 大戰이 끝나고 미제스는 1920年 '社會主義 國家의 經濟的 計算 問題'라는 論文을 發表한다.

社會主義는 '價格'을 否定한다.

                                            資本主義 體制에서는 옷을 生産하는 工場 主人은 옷감과 단추 等의 價格을

                                            알고 있지만

生産手段의 私有化를 否定하는 社會主義 體制에서는 '市場'이 없기 때문에

正確한 原價를 따질 수 없다.

따라서 完製品인 옷의 價格도 定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道路를 建設한다고 假定해보자. 數많은 道路 中 어떤 道路가 經濟性이 있는지 檢討해 보아야 한다.

먼저 道路를 建設할 때 드는 費用을 計算하고

그 道路가 建設 되었을 때 節約되는 輸送費用 等의 便益을 計算한다.

道路 建設로 얻는 便益이 建設 費用보다 클 境遇 道路를 建設한다는 合理的인 意思 決定을 하게 된다.

 

 

自由市場 經濟에서는 모든 經濟行爲의 費用과 便益을 貨幣 計算을 通해 檢討할 수 있다.

 

그런데 '市場'과 '價格'이 存在하지 않는 社會主義는 어떻게 經濟行爲의 妥當性을 測定할 것인가.

 

 

商品의 需要와 供給을 一致 시킬 價格이라는 情報가 없기 때문에

어느 製品을 얼마나 生産해야 하는지 判斷하기 어렵다.

 

過去 社會主義 宗主國 蘇聯이 生必品 不足으로 週期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이에 起因한다.

 

結局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해 中國도 1980年代 經濟改革을 始作했다.

 

미제스는 70年 前 이와 같은 問題點들을 指摘하며

社會主義에서는 經濟 活動의 價値가 事前에 豫測될 수 없고

또 事後에도 그 價値를 確認할 길이 없기 때문에

持續되지 못할 것이라고 主張했던 것이다.

 

 

또한 미제스는 一部階級이나 階層의 利益이 아니라

社會全體의 物質的인 富를 目標로 하는 自由主義를 追求했다.

그 過程에서 個個人의 自由와 富가 增進된다.

歷史的으로 勞動分業은 社會全體의 富를 增加시켰고 個人을 封建的인 束縛에서 解放시켰다.

 

 

나치의 彈壓을 避해 美國으로 亡命한 미제스는

1989年 社會主義 沒落을 보지 못한 채 아쉽게도 숨을 거뒀지만

20世紀의 가장 偉大한 經濟學者로 記憶되고 있다.

 

끝으로 미제스의 告白을 들어보자.

"나는 나의 著述들이 實質的인 成果를 거두고 政策方向을 提示할 수 있으리라는 希望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變化가 일어나길 懇切히 기다렸다.

그러나 나의 理論들은 偉大한 文明의 退步를 說明했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했다.

나는 改革家로 出發했지만 結局 衰退를 豫言하는 歷史家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