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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식: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는 고통 받는 백성들을 구하고자 사회정의란 무엇인가를 밝혔다. |작성자 kinbong

modest-i 2021. 8. 19. 15:15

나같은 서양문화 전공자들이 한국과 아시아 사회를 위해 해 줄 일이 뭐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일단..... 아시아인들의 고질병인 서구사대주의를 일단 인정하고, 그에 대항해서 직접 싸우지 말고 정보나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질병이 쉽게 고쳐지나 어디? 그래서 서구의 정보를 천천히 주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했는데... 20년이 지나 간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출판사의 자가검열도 심해서 책도 출간 할 수가 없다. 한국과 아시아의 사대주의가 너무 깊어서 무슨 말을 부드럽게 할 수도 없었다. 물론 진보좌파의 사대주의가 하늘을 찌른다. 나같은 극좌파가 좌파를 욕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다.

나는 이제 부드럽게 갈 생각이 없다. 1756년 디드로 달랑베르가 구체제를 척결하고자 7만 4천 개 단어를 다시 정의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켰다. 이제 나도 일단 1000개 단어를 다시 정리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1000개의 단어를 정리해서 SNS에 올릴 것이다. 첫 번째 단어가 사회정의(social justice)이다.

 

 

몽테스퀴에, 볼테르, 아담 스미스, 달랑베르 등 백과사전 시절부터 하던 말이 있었다.

농민,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으며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면 노동자들이 게을러지고 술주정뱅이가 되며

장인의 자식들이 부정 취업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하게 내버려 두라 강조해 왔다.

 

즉 조합을 없애고

노동의 자유시장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개인이 노동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없애고

시장에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상대할 자는 지역공동체가 아니라, 개인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이며 중간은 없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 계몽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이었다.

 

이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이성의 빛’(Lumiere de la Raison)이란 것은 결국 개인의 무한한 경제적 자유와 동의어였다.

이들이 바로 노동자와 농민을 수탈했던 자유로운 귀족 부르주아들이었다.

마르크스라는 개새끼는 이것을 이용해 먹었다.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는 귀족/부르주아에게 고통 받는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다.

그는 세계최초로 사회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1784년 사회정의의 원칙(Th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을 선언하면서 사회정의란 무엇인가를 밝혔다.

 

"나, 루이 16세는 사회정의의 원칙이 다시는 비껴나가지 않도록,

사람들의 머리에 박히게끔 강한 표현으로 선언한다.

즉 공공의 압제를 깡그리 파괴하는 것이 왕들의 강제된 의무이다.

글로 쓰여진 성문법과 관습의 판례법 위에는 사회정의의 원칙이 있다.

문서화 되지 않았다 해도 가장 진실되고,

가장 위대한 이념의 하나가 그것이다.

 

 

봉건법이 보여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 줌의 귀족들(부르주아)이 웃기는 소리를 짓걸이며

유럽을 망가뜨린 파괴자들의 대열에 서고 있지 않은가.

 

귀족 작위는 현실적으로는 무례한 야만일 뿐이다.

왕가 주변을 둘러싸고 파괴나 노렸던 자들이다.

 

왕은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이끌려 영광스런 원칙을 제시하는데 반하여

이들은 허망한 통치권을 유지하려고 노예(노동자)나 부리려 한다.

 

봉건제도는 찬탈의 산물이다. 말로는 씻을 수 없는 썩은 종자다...

이 (협동조합보호) 칙령은 사람을 함부로 부리는 사역과 예속을 완전히 없앤다.

백성의 시혜에 표현을 담고

공공의 부름에 헌신하는 왕은 곧 아버지다. 감히 누가 저항할 것인가.“

 

 

 

 

 

루이 16세는 귀족 부르주아에 대항해서 민중사회를 지켜 주고자 했다.

귀족-부르주아가 자기들 이익의 도구로 이용코자 했던 국가(State)도 아니고

백성의 이기심이 발휘되는 개인(Person)도 아닌,

사회(Society)에 민족의 정의를 세우고자 했다.

 

그는 존 로크주의자이며 아담 스미스의 정신적 스승

튀르고 재상이 한 때 조합 자유화(1776)시켰던 동업조합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았다.

동업조합이 느슨해지자,

임금은 폭락했고

곡물투기가 벌어졌으며

사업체들이 무너져 내렸다.

 

수없이 많은 귀족과 부르주아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사역시켰고 땅과 가게를 빼앗았다.

 

루이 16세는 한 때 신임했던 개자식 튀르고를 해임하고

국가도 개인도 아닌 사회 즉 조합에게 생산수단을 돌려주었다.

 

즉 루이 16세는 왕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경제적 사회주의를 실현했다.

이것이 귀족 부르주아 도당들(당통, 로베스피에르, 데물랑, 미라보)의 미움을 받았다.

 

 

 

 

사회주의란 단어가 알려주듯이,

생산수단을 국가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갖는 체제다.

 

맑스 레닌 걸레 자식들이 국가가 생산수단을 틀어 잡는 폭압과 비효율의 생산양식이 아니다.

 

물론 소수 자본가들이 사회의 이익을 독식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도 아니다.

 

기업을 사회조직원들(조합, 협회, 지자체)에게 직접 넘겨주는 것이 사회주의다.

그래야만이 민중은 국가가 없어도 자신 스스로를 조직하고 깨우치며 자가발전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다.

회사를 사장님이나 국가가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운영해야만이 올바른 경제가 만들어 진다는 거다.

 

르크스, 레닌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권력 찬탈에 이용해 먹은 쓰레기들이다.

 

1787년 루이 16세는 한편 조세개혁과 사역금지 조항을 들고 나왔다.

당시 노동자와 농민을 부리던 자들은 귀족과 부르주아였다.

칼 마르크스가 그토록 좋아했던 부르주아 계급이었다.

 

루이 16세는 이들에 대항하여 집권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지방을 제외하면, 왕국의 대다수 포장길이 가장 가난한 백성들에 의해 무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팔 밖에 없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이득도 안 되는 길을 닦으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길을 닦으면 이익은 지주에게 갑니다.

지주들은 대다수 특권층입니다.

길을 그리 닦아 주면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오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을 시키면서 시간과 노동을 강제하는데 월급도 주지 않아요.

부자들이 제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비참과 배고픔을 채워줄 유일한 자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귀족과 부르주아는 정확하게 루이 16세와는 거꾸로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그가 고발했던 백성을 사역시킬 노동시장을 원했지,

조합이라든가 무역협동조합을 원하지 않았다.

즉 노동 사회를 원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가 이때부터 있었다.

게다가 루이 16세의 이런 백성친화력은 귀족 부르주아에게는 공포였고,

1788년 작은 기근이 오자마자 곡물을 매점매석하여 왕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프랑스의 반 노동자 농민 혁명이 벌어졌다.

 

마르크스 이 개새끼는 이것을 반겼다. 내가 이 새끼를 절대 용서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1789년 8월 4일 혁명에 의해 동업조합은 파기되었다.

부르주아들이 가졌던 철학은 자유주의였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이 줄 곳 외치던 ‘사회 부재, 개인 강조’의 철학이 그것이다.

 

결국 혁명은 자유주의 경제철학을 그대로 실행했다.

 

1791년 유명한 프리메이슨 르샤플리에(Le Chaplier)는 동업조합과 파업 그리고 노동조합을 금지시켰고,

알라르드(Allarde)는 노동자, 농민의 생산수단을 몰수하였다.

“국회의원만이 국민권력을 가진다.

이 헌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없앴다.

이제 법인과 개인만 인정한다.

개인과 공공이익만 남는다.

중간이익을 부추겨 협동정신으로 공공의 무엇을 분리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토지 1/10을 관리하던 교회의 부동산과 재산 몰수.

160억 가지의 노동자 생산수단 개인매매,

금융투자와 법인 활동의 보장,

자유 노동시장을 통한 샐러리맨의 탄생,

국가인정 조합보호 파괴 등이 주 내용이었다.

 

평생직장인 동업조합은 계약직으로만 살아야 하는 법인에게 빼앗겼고,

노동자들의 상호부조로 구성된 공제조합은 오로지 돈과 투기정신으로 무장한 보험회사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출발이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이용했다.

 

 

 

 

사회정의? 어디서 개같은 소리를 짓걸이고 있나.

사회정의는 왕이 주장한 것이다.

 

맑스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놈이었다.

 

사회정의란 국가, 개인이 아니라,

공장, 회사, 금융의 모든 생산관계를 기관의 직원들이 통제하는 소비에트 체제이다.

 

스탈린이 이걸 하려다가 암살 당했다.

 

루이 16세 구체제가 바로 사회주의다.

 

마르크시즈즘을 포함한 자본주의는 악마의 체제다.

 

 

 

[출처] 지식과 지성은, Jul 31, 2021.|작성자 kin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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