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의 법질서와 공익추구는 =>재정적자와 국민부담 가중 => 다수 국민의 편익을 훼손

법질서

경쟁력평가지표(2008)에서 한국은 OECD 26개 국가들 중 22위로 최하위권이며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공공부문경쟁력조사에서도 50위권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운 공공실상을 반영하듯 공익창출을 위해

선공후사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부패와 비리가 쉼 없다.

 

의당 맑아야 할 윗물 공직세계에서 법치를 빙자한 권력남용이나

                                                                   전관예우를 당연시한다.

 

사회지도층 역시 공익수호 의지가 박약하다.

 

민의무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와 원리조차 망각한 채

폭력과 탈법으로 공익가치를 훼손해도 책임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권의 공맹수준은 단연 최고다.

 

 

무릇 공익은 불특정다수의 이익이기에

특정 개인의 사익과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ㆍ사의 한계가 상대적이고 유동적이기에

 

공익이면서 사익 같은,

공익에 사익이 가미된 또는

그 반대의 상태가 상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익은 사익의 총합,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나

정의, 형평, 인간존중 등 도덕적 가치를 지닌 실체로 이해된다.

 

어떤 경우든 공익은 합리적 사고와 명확한 통찰,

                          그리고 공평무사한 행동의 토대에서

                          사회성원 다수의 이익을 반영해야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지금껏 공익은 제도화된 정치기구나 정부에 의해 추구되었다.

이에 공익보호와 창출에 필요한 권한, 수단과 함께 책무가 자연인이 아닌 기관에 주어졌다.

 

그렇기에 정부는 공익의 보루이며 모든 공직자는 공익경영자로 기능하면서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 공사(公事)나 공익(公益)을 앞세워야 한다.

 

본연의 작용이 일탈, 망각되는 경우

지성이나 언론의 가차 없는 비판과 질책이 요구된다.

 

까닭인즉 지성은 사회적 양심으로서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공익수호의 사명과 기대가 천부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치행정현상에서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이나

                                                                   부패한 관료에 의해

 

공익이 추구될수록 불특정 다수국민의 편익 극대화는커녕

공익훼손이나 사익위축을 드러냈다.

 

 

사회공동체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평안이나

최대다수 행복의 상징으로서 공익이

정작 심리적 만족은커녕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는 해독(害毒)으로 작용하면서

공익추구의 패러독스를 보여주었다.

 

지난날 집권층의 무책임, 공익사업의 확대가

서민을 도박과 사행성의 바다에 빠져들게 했던 바다이야기,

 

무분별한 국정홍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관료의 직권남용 등은

 

이미 재정적자란 공익훼손과 국민부담 가중이란 사익침해를 야기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과거의 문제들이 현재에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예: 무상급식, 대규모 관공서 건물 (모디스티 첨삭)

 

 

 

KERI(한국경제연구원) 대한민국 선진화, 공맹(公盲)퇴치에 달렸다  에서 발췌